이미 교육청에서 멘토링 제도 운영…서울시, 교육청 교육자치 침해하는 꼴

양민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마친 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오 시장의 서울런은 결국 상위권 학생의 학원비만 낮추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이 확인됐다”며 소회를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일 확대로 학생 간 학습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원격수업의 확대로 인해 학습 집중도가 낮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소멸했고, 계층 간 디지털 접근 및 활용도의 간극까지 더해져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이 결국 또 ‘동영상 강의 확대’다. 전문가들도 원격수업으로 인해 격화된 학습격차가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가속화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고민 없이 계속 ‘원격교육 확대’만 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원격수업 증가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오히려 원격수업으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 태도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격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의 진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 질주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집중된 서울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일 펼쳐진 시정질문에서도 교육청은 ‘서울런’ 사업 취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오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런을 ‘인공지능 조력교육’이라는 등 마치 서울런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법처럼 포장했다”라며 “하지만 이미 교육청의 모든 공교육 방향이 에듀테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장은 정말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부족함을 ‘멘토-멘티’ 제도로 메꿔보겠다는 서울시의 방안도 중첩 사업일 뿐”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 야학’ 등을 운영해온 점을 미뤄 보아 서울시는 교육청의 교육 자치 침해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