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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2  한중포커스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 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양민규 의원 “현행 하원 지침 부당… 조속히 제도 마련해야”

양민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유치원을 다니지 말라는 뜻인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부모 동행 없이 귀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현행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렇듯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청구되는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유치원을 다니지 말라는 뜻인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부모 동행 없이 귀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현행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렇듯 등·하원 문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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