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7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일간베스트(일베)에 여학생 대상 음란행위 동영상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에게 경징계인 ‘견책’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교육공무원 징계수위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일베에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6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법원 선고 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성비위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청이 중징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최종 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양 의원은 금번 초등교사의 성범죄행위는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교육청에서 사안의 심각성 등을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 절차와 보고 등의 전반적인 징계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교육청은 금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엄격한 양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배제 등의 선제적인 조치와 성과급 배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양 의원은 또 “서울시의회 신문고에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중 감독관이 실신하여 수험생이 피해 본 사건이 접수되었다”며 이 사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처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조사 및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양천구 신목고등학교에서는 1교실 중 부감독관이 학생들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쓰러 진 부감독관은 의식이 없었으며 당시 학생들의 OMR카드에 도장을 찍고 있던 정 감독관은 동요하는 학생들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 황급히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학생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부감독관이 갑자기 기절했고,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경직된 상태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부감독관을 보고 모두 경악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생각해 비명도 지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결국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망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2차 조사결과에서는 그 사태를 “부감독관이 쓰러져 학생들이 놀라긴 했지만 교실은 동요 없이 평온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즉시 부감독감이 교체되어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며 “감독관이 실신하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실이 동요 없이 평온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있겠냐”고 교육청의 보고내용을 질타했다.

이어 “아이들은 이 시험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다”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학교와 교사에 의해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데 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에라도 수능 시험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피해는 생기지 않도록 “감독관 배정 과정에서부터 감독관 실신 이후 수습과정, 그리고 최종 사태 처리 과정 등 사건 전‧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의원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관 지정 및 교육 방법, 사건 발생 시 수능고사장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수능고사 관리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