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문취업 동포와 비전문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방문취업 또는 방문취업자의 방문동거(F-1-11)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등이다.

단,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추천자 의미 -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초청 또는 신원보증 등을 한 사람을 의미함. 추천을 받는 이유 - 추천자로부터 방문동거 자격 소지자의 계절근로 취업이 방문동거 목적(추천자에 대한 육아, 가사 지원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 필요)은 제외된다.

또 ▲출국을 위하여 연장 받은 기간이 도과된 경우 ▲출국유예를 받은 기한이 도과된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사정 등으로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각종 법 위반 등으로 체류실태가 불량한 경우(예: 국내 체류기간 동안 형사범죄,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퇴거·출국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계절근로 허용 대상이 아니다.

계절근로 허용이 가능한 농업 분야로는 ▲시설원예·특작 -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버섯 -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과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인삼, 일반채소 -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종묘재배 -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기타원예·특작 -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곡물 -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기타 식량작물 - 연근, 감자, 고구마 등 재배·수확 분야이다.

계절근로 허용이 가능한 어업 분야로는 ▲해조류 – 육상 가공·생산(김건조, 기타), 양식 : 해상 채취, 육상 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어패류 – 육상 가공·생산(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등 분야이다. 

계절근로 근무기간은 2021년 3월2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13개월 간이며 1회당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까지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지역은 2021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다.

근무 조건은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21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8,720원, 월 1,822,480원)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계절근로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지자체가 대리 신청함)를 받은 후 계절근로 활동이 가능하다.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 후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게 되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일체의 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후 지자체에 다시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다시 취업이 가능하다.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용주와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업무를 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 서비스 등의 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

또 농·어가는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이나 근무 장소에 근무시킬 수 없으며 근무장소나 고용주의 임의 변경은 안된다. 만약 변경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지자체를 통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무태만, 고용주 또는 지자체의 지시사항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가 취소되며,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체류자격이 취소된다.

신청기간 2021년 3월2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이며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된다.

신청방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
▲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외국인은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에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온라인(www.eps.go.kr),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비전문취업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알선)

지자체는 신청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 농·어가에 구직 알선(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을 하며,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사항별로 대리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은 계절근로 시작 예정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동반(F-3) 및 방문동거(F-1)자격 외국인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11)자격 외국인으로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중인 자는 체류자격 변경[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출국기한 유예’ 중인 자는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으로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는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와 방문동거(F-1-11)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먼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부여한다.(단, 최대 2022년 4월30일까지만 체류기간연장 가능) 방문취업 동포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 체류 중인 그 가족도 본인의 기타(G-1)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향후,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이번 계절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행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24)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 계절근로 근무 기간이 총 90일 이상(개별 합산 가능) 종사한 동포가 출국하기 전 국내에서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게 사증발급인정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교부하여 줌으로써 확실한 재입국을 보장해 준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동포가 재외공관에 동 사증(H-2, F-1-11)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증발금인정서 신청서류를 간소화(①여권 ②외국인 등록증 ③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④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⑤결핵진단서)하여 신속 발급한다.

또 계절근로 참여 동포 본인의 기타(G-1)체류자격 체류만료일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1년)까지 연장하여 줌으로써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1년 이내에 출국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만 출국하고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출국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의 기타(G-1) 체류자격 체류 만료일까지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계절근로에 참여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향후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재입국시 특별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 및 근무처를 우선 알선하며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실제 계절근로 근무한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하고 고용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한다.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실제 계절근로를 하지 않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고용관계가 해지·종료되는 등 본 제도를 국내 체류 방편으로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 취소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