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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8/07  한중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 지원의 New Normal을 말하다
송웅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장

송웅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고, 200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본격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으며, 2007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 체류, 그리고 귀국과 관련된 핵심 업무 수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 세계의 인력 이동이 제한되어 국내에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대비 78%나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제조업 감소비율은 83%에 달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경영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중앙회 2019, 202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려움으로 첫째, 언어소통을 꼽았다. 도입 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쳐 업무지시와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최초 도입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요청이 잦고, 무리하여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청은 비단 동일 사업장뿐 아니라 인근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셋째, 생산성 저하를 꼽았는데 3개월 미만의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대비 64%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을 공단 차원에서 해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향상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귀국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배양 교육을 초기 입국자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언어소통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깊게 하여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어 사업장 변경을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꾸준한 직무수행으로 사업장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주에게는 최신 노동법률 등 근로자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여 노무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기능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일부 종목에 한해 8 , 50 시간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다행이게도 20211월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계적(20231월까지)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외국인근로자 기능훈련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방문취업(H-2) 동포를 대상으로 ‘STEP’(한기대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생은 교육기회 확대, 교육서비스 전달(신청~수료)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공단 운영자는 교육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은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비대면 이 러닝 교육 인프라(가칭,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주 전용 이 러닝 플랫폼’)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단이 주관이 되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센터, 출입국사무소, 지자체, 그리고 각종 유관지원단체 등 외국인고용 지원에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소통채널을 운영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시대 카카오, 밴드, 페이스북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현재 일부 지역단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기능을 전국단위의 플랫폼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인권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귀국케 하는 정책을 탈피하여 국내에서 그들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 하에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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