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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31  한중포커스
재입국 외국인, 고시원·모텔 등서 자가격리 안돼
등록외국인 주소지도 실태 조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입국하는 외국인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역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장소 확인 절차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자가격리 장소 확인은 방역관리가 취약한 유형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고서에 주소지로 기재한 장소의 거주 형태를 살피는 한편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한다.


특별입국절차를 밟는 해외 입국자는 신고서에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적을 때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곳에 체류한다면 입국자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정보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할 예정이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결정한다.


방역당국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 주소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동일 주소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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