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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17  한중포커스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실시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운 뒤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단속 기간은 4월1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로 총 77일간 진행되며, ▲마약 관련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 및 취업, ▲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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