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포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대화’가 24일 국회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채현일, 이재강 국회의원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의 공동주최로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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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
이날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들이 지난 30여 년간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집약적 업종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며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나서 “국내 귀환 동포들을 단순히 이주민이 아닌, 함께 미래를 설계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동포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오늘 정책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중국동포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갑)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채 의원은 이어 “오늘의 대화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된 일상을 꾸리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반동포·혐오 시위와 혐오 표현에 대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하며, 낯섦에 대한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국내 체류 동포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 가능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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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하고 있는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 |
이날 정책대화에는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과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 대표가 발표를하고 곽삼주 재외동포청 심의관과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그리고 김동훈 서울시외국인주민센터장이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 좌장은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날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중국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 사회가 지난 15년간 자행된 정부의 구조적 정책 실패와 관행적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중국동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만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이면서도 한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이민정책 대상으로 규정되며, 한국 사회로부터 ‘중국 국적자’라는 더 큰 범주에 갇혀 ‘중국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의 ‘부수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으며 ‘혐오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며, 그 중심에는 ‘재외동포 포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중국동포를 다른 외국인 정책 대상과 분리하여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차이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외동포청은 현재의 위기를 ‘재외동포 포용 및 국내 체류 동포의 사회 통합’을 확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 원장은 또 “중국동포를 향한 사회적 계층화와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이들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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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하고 있는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 대표.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 대표는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오랜 시간 한국의 산업현장과 사회적 재생산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전반에서 부정적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미디어에서는 범죄, 불법체류, 사회적 비용 등과 연관된 왜곡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혐오 표현과 인신공격성 댓글이 여과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적하고 나서 “민·관 협력 기반의 장기적 인식개선 전략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국내 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민·관이 꾸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중장기벅인 과제”라면서 “오늘과 같은 토론회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예컨대 재외동포청 주도의 TF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큭정 이슈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삼주 재외동포청 심의관은 H2 방문취업 비자와 F4 동포 비자 통합과 관련해 설명하고 나서 “재외동포청은 국내체류 동포에 대한 여러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내 동포사회도 한국시민사회 및 고려인동포, 해외동포들과도 연대가 필요하며, 동포사회와 정부간의 정례적인 채널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은 무연고 동포 귀화시 ‘창본·개명’ 제도, ‘중국인 3대쇼핑(선거·건보료·부동산) 방지법’ 등을 예를 들며, 이는 결국 동포에 대한 ‘차별’과 ‘방지법’이라며 지적하고 나서 “한국 정부는 이미 늦었지만 늦게나마 조선족동포들의 고국 이주를 단순한 경제 이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집단의 고국 이주는 민족문화로 회귀, 전통문화로 회귀라는 더 폭 넓은 관점으로 보아야 올바른 정책제도를 마련해낼 것이며,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경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리하듯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정책 제도를 마련한다면 인식개선은 지상담병(紙上談兵)에 그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은 “현재 동포 정책이 미주유럽권에 집중되고 중국동포는 늘 배제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깊은 상처”라면서 국내에서 가장 차별받는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포청이 이 상실감과 서러움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동포 정책이 독립된 정책 단위로 존재하지 못하고 노동력 부족, 출입국 관리 등 타 정책과제를 위한 ‘도구’로 취급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동포는 ‘도구가 아닌 존재’로 인정받고, 자유 의지에 따른 귀환과 정착 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구축하고,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 시간에는 무연고 동포 귀화 시 ‘창본·개명’의 심각성, 중국동포를 다문화 대상에서의 분류, 동포사회에 대한 전담 조직과 예산 문제, 동포사회 공령화와 차세대 지원문제, 동포단체 협의체 구성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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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 앞줄 왼쪽서 5번째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6번째는 공동 주최자인 채현일 국회의원. |
<문현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