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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환 변호사 |
필자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주민센터 친구(이하 친수센터)는 대림3동에 사무실을 두고 15년째 중국동포와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긴급한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친구센터는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서로를 환대하고 존중하는 평화 공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구센터에는 상근변호사 2명과 인권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다. 친구센터에서 상담하고 지원한 사례중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제를 뽑아서 사례중심으로 매월 두 번씩 소개하고자 한다.
2025년에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국동포 유학생이 중국어를 사용한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친구센터는 피해자인 동포 유학생을 상담하고 법률지원을 하였고 형사고소 및 법률구조를 진행하였다. 필자도 검찰청에서 있었던 형사 조정 절차에 참여한 바 있다. 가해자는 반성이 없었고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절차는 아직 진행중이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버스안에서 시비를 걸었고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다행히 주변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했고, 사건은 경찰 인지수사를 통해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폭행이나 위협을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동시에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신고는 단순히 구조를 요청하는 의미뿐 아니라 이후 수사와 처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 상황을 먼저 통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들을 분리해 진술을 듣게 된다. 이때 피해자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야 하며, 폭행을 당했다면 통증 부위나 외상 여부도 경찰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찰은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부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조사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되고,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권리보호와 증거확보이다. 폭행을 당한 직후에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휴대전화로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또한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시도한다면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법적 절차가 낯설다는 점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주인권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나 향후 처벌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외국인이나 유학생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절차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는 과도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흔히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는 반드시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합의를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섣부른 합의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폭행과 협박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혐오에 기반한 폭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안전을 해치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이다. 신고와 진술, 증거 확보, 그리고 수사기관의 절차적 보호의 각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같이 힘을 모아 혐오에 기반한 폭력과 가해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yyhjd2@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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