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고령자 보험료 내국인 대비 7배... 부모 피부양자 제외는 가혹”
“단순 외국인 아닌 ‘정주 동포’ 특수성 고려한 구체적 정책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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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룡 소장 |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김정룡 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한 조선족 사회의 건강보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김 소장은 편지를 통해 최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선족 차별 해소 방안 강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암울했던 터널을 벗어나 광명을 찾은 분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민생 문제로 ‘차별적 건강보험 제도’를 지목했다.
김 소장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내국인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보험료와 좁은 피부양자 범위다.
편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입이 없는 성인이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내국인은 최저 보험료인 월 22,140원을 납부하지만, 조선족은 그 7배에 달하는 월 150,990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세대합가(피부양자)’ 제도에서 내국인과 달리 부모나 성인 자녀가 제외되는 점이 생계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김 소장은 “노동력을 상실한 70~80대 고령 부모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각자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3인 가구의 경우 월 46만 원, 4인 가구는 6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느라 생계 파탄 지경에 이르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 소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유포되는 ‘조선족의 건강보험 재정 갈가먹기’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조선족 건강보험 수지는 이미 5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오히려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인해 동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 당국의 “다른 외국인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김 소장은 단기 체류 중심인 일반 외국인 노동자(E-9)와 달리, 재외동포(F-4)나 영주권자(F-5)로서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조선족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편지 말미에 ”부모를 세대합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교 전통 국가인 대한민국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조선족 사회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80만 재한 조선족 사회는 좋든 싫든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집단“이라며, 대통령의 관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정룡 소장은 중국 연변제1고교 교사 출신으로, 지난 20여 년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장, 중국동포교사협회장, 중국동포장기협회장, 다가치포럼 대표, 법무부 외국인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으로 재한 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문현택 기자>
아래는 김정룡 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족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재한 조선족 사회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드리는 목적은 새해를 맞아 2026년에 재한 조선족 사회에 생계와 직결되고 있는 절실한 문제인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2025년 한 해, 조선족 동포 밀집 지역인 대림동 등지에서 여러 차례 반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건강보험, 선거, 부동산 등 소위 ‘중국인 3대 쇼핑’ 논란이 불거져 재한 조선족 사회는 매우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님께서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선족 차별 해소 방안 강구 지시 소식으로 조선족 사회는 매우 고무되었고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재한 조선족 사회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거의 20년 동안 이 나라 최고 통치자들은 조선족 사회에 대해 매우 소홀히 대해 왔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통해 조선족 문제를 언급 함으로써 재한 조선족 사회는 암울했던 터널을 벗어나 광명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조선족 사회에 관심을 표명하셨으니 목전 재한 조선족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절실한 민생문제를 새해에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이 편지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재한 조선족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민생문제 가운데 가장 절실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재한 조선족에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는 내국인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 제도입니다.
성인이 실업 상태로 수입이 없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내국인은 최저 보험료 월 22,140원을 납부하는 반면 조선족의 경우 월 150,990원(2024년 기준, 해마다 증가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세대합가 제도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비속과 존속 즉 자녀와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반면에 조선족의 경우 자녀만 세대합가 대상이고 부모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19세 미만 자녀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 성인이 된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반면, 조선족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피부양자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수입이 없는데도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되고, 노동력을 상실한 7~8순 고령의 부모도 원천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따로따로 월 150,990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한 달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3인 가족의 경우 46만 원, 4인 가족이면 60만 원씩 부담하는 곤궁한 상황입니다.
백행 중에 효가 으뜸이라는 유교 이념이 있습니다. 부모를 세대합가 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교 전통 국가임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인 내지 5인 가구의 경우, 부부가 함께 벌어도 각종 생활비에 월 60만 원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게 되니 여가생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가령 부부 어느 일방이 병에 걸리거나 외벌이가 되면 그 수입으로는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 부부가 모두 벌지 못하는 달에는 완전히 생계가 파탄이 나는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재한 조선족 사회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많아지다 보니 2024년 조선족 건강보험 수지가 50억 흑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조선족이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으며, 내국인 세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재한 조선족 사회는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재한 조선족 사회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부담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다른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인데 왜 당신네만 불만인가’라고 합니다.
다른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재한 조선족 사회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구체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외국인 중 수가 제일 많은 그룹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그룹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는 방문취업처럼 3년 만기가 정해져 있고, 연장하였을 경우 1년 10개월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즉 길어야 4년 10개월간 체류가 가능하고, 또 가족 동반이 어려우며 특히 부모를 모시고 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개념 세대합가 제도의 영향을 받는 수는 채 5%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재한 조선족 사회의 대다수는 재외동포비자, 영주권, 귀화자 등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 의문입니다.
거창하게 조선족은 동포인데 왜 동포 대우 정책을 안 하냐? 이런 말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적 말이 있습니다.
재한 조선족 사회 문제는 다른 외국인과 동일시 할 문제가 아닌 구체적이고 특수성이 있는 문제로 봐야 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올 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80만 명 재한 조선족 사회는 좋든 싫든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집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걸맞은 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이제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재한 조선족들에게 부담이 너무 큰 건강보험료 제도를 꼭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