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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택 한중포커스신문 대표 |
지난 2019년 7월1일 영주권(F-5) 제도 개편 이전에는 무연고 중국동포(주로 H-2, F-4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지금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었거나, 소득 대신 재산(자산) 비중을 높게 인정해주었다. ‘GNI 1배(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라는 엄격한 단일 기준보다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다.
재산 기준의 폭넓은 인정으로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나 자산(예금, 부동산 등) 보유 증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순자산이 일정 금액(당시 약 2~3억 원 수준) 이상인 경우 소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었다.
H-2(방문취업) 소지자의 경우 제조업, 농축산업 등 특정 업종에서 장기 근속(4년 이상)한 경우, 소득 기준이 GNI보다 낮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특정 금액 이상의 자산 보유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로가 있었다.
또한 가족 합산 시 본인 소득 비율에 대한 제한이 현재(본인 50% 이상 필수)보다 덜 까다로웠다.
그러나 2019년 7월1일 영주권 제도를 대대적으로 통합·정비하여 변경한 이후에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GNI 1배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즉 외국인과 동포에게 동등한 잣대를 들이댔다.
중국동포(재외동포)들이 영주권(F-5)을 신청할 때 직면하는 ‘전년도 소득 요건’은 실질적인 경제능력(자산 등)보다 ‘숫자로 증명되는 소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부당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특히 일이 있을 때는 수입이 있지만, 없을 때는 쉬어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는 전년도 소득이라는 잣대가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해 보면...
법무부가 자산(집, 예금 등)보다 전년도 소득(GNI 기준을 중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지속적인 생계 유지능력 확인: 영주권은 한국에 평생 거주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신청자가 일시적인 재산이 있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하여 한국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
둘째, 행정적 편의성과 객관성: 부동산 공시지가나 예금은 변동성이 크고 파악이 복잡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원’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수치라 심사가 빠르고 명확하다고 보는 것 같다.
셋쩨, 성실 납세 실적: 소득을 증빙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냈다는 뜻이다. 즉,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세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평가 척도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득 중심 정책은 몇 가지 심각한 맹점이 있다.
첫째, 고용 형태의 다양성 무시: 건설 현장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편차가 크다. 작년에는 경기가 좋아 소득이 높았어도 올해 일감이 끊기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둘째, 가파른 GNI 상승: 영주권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매년 오른다.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오르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동포들은 무리한 압박을 받는다. 실제로 사무직이나 제조업, 요식업 등 근로자는 매년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출입국 관서가 전년도 소득에 당해연도 소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자격요건이 변경되면서 신청자들이 부당함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실질적 경제력 반영 미흡: 수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작년 공식 소득이 기준 미달이면 불허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경제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산(부동산, 예금 등)이라는 확실한 경제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성이 큰 ‘소득’ 수치 하나로 영주권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크다. 이는 중국동포들이 겪고 있는 영주권 신청의 가장 큰 현실적인 고충이다.
동포는 외국인이 아닌 같은 혈통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경제력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정리해 보면...
‘자산 + 소득’ 합산 점수제 도입 - 자산 가중치 부여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나 장기 예금 보유 시, 부족한 소득 점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보유 기간을 산정하여 자산을 단순히 보유한 것이 아니라 1~2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 점수를 가산하여 ‘일시적 자산 부풀리기’ 우려를 해소하여야 한다.
‘GNI 기준’의 유연화 및 다각화 -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GNI(국민총소득) 1배 기준을 직종이나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
■ 장기 체류자 우대: 한국에서 일정 기간(예: 10년 이상) 성실히 거주하며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 기준을 GNI의 70~80%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균 소득 적용: 단년도(전년도) 소득이 아닌,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하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자산 가치’의 소득 환산제 운용 - 기초생활수급자나 여타 복지 혜택 산정 시 사용하는 방식처럼, 보유한 자산을 일정 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연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간주하여 소득 증빙 액수에 포함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집이 있는데 소득 증빙이 부족해 영주권을 못 받는’ 모순을 해결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세대 합산 범위의 현실적 확대 - 현재도 가족 소득 합산이 일부 가능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동거 가족(배우자, 직계가족)의 소득뿐만 아니라 세대 전체의 순자산을 경제능력 입증 지표로 폭넓게 인정해주어야 한다.
영주권 제도, 이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요건을 분리해 시행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