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多)가치포럼(대표 전춘화)’과 박해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와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가 주관한 ‘다(多)가치포럼 2026 제4차 토론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도서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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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多)가치포럼 2026 제4차 토론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토론자로 나선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강모세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 주제발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에 나선 권봉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사무관.) |
‘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를 주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를 둘러싼 제도적 쟁점과 사회적 합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춘화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4차 다가치포럼을 공동주최해 주신 박해철 국회의원님과 주관기관인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전국동포총연합회, 그리고 재외동포청·법무부·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운영위원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나서 “건강보험·국민연금·실업급여는 동포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오늘의 주제가 ‘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인 만큼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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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치포럼 운영위원들과 주제발표, 토론자 및 내빈 기념촬영. |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참석 내외 귀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사회보장제도는 동포들의 건강과 노후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체류자격과 고용 형태에 따른 제도 적용의 차이, 보험료 납부와 실제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은화 경기도의원, 김세광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의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박해철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이 논란을 넘어 동포사회의 사회적 기여와 제도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나서 “국회와 정부, 학계, 동포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에서 체류자격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은 없는지, 권리가 있어도 정보와 절차의 장벽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주기 바라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과제가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나서 “저 역시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귀환동포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위한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장인 ‘제4차 다가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나서 “오늘 도출되는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도 축사를 통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제도이나 아직까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의 권익을 보장하고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민 대상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를 주제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 자료를 통해 “저임금·저학력 등 내국인 취약계층일수록 이주민을 복지·일자리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내 불평등 완화와 이주민과의 일상적 접촉 빈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모세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 권봉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사무관,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강모세 과장은 “귀환동포 사회복지 관련 최다 민원이 건강보험”이라며, “외국국적동포의 세대 인정 범위 현실화와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증명서 인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재외동포청은 농어업인·소상공인 지원 사례처럼 취약계층 동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요구하고, ’귀환동포 정착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은 동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룡 소장은 ’여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제도 개정‘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추납 폐지와 건강보험·실업급여 관련 보도의 통계적 맥락을 짚으면서 “일부 언론과 대중매체의 자극적 보도와 반중·혐중 정서가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의 4대 보험 및 외국인 정책이 왜곡되고 결국 제도 개정으로 이어져 재한동포사회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부동산·소비 등에서 재한중국동포 비중이 약 79% 수준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장기 체류 및 영주 정착 흐름을 반영한다”며 “이민·동포 정책이 여론이나 선입견에 맞춘 ‘정책 기반 증거’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바탕을 둔 ‘증거 기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봉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오늘 토론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들과 사례들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주)동북아체인본부, 삼성생명 글로벌뉴월드지점, (사)CK여성위원회 등이 후원하고 재외동포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중포커스신문,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중국동포단체협의회, 대한고려인협회, (사)중국동포한마음총연합회,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이주민센터친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재한동포문인협회, 온정나눔협회, 건대양꼬치거리상인회 등이 협력기관 및 단체로 참여했다.
<문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