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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09  한중포커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금년 말까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10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말(20211231)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었다.

 

금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시행(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되며,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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