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교육청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식실 조리사 현황 및 근무환경, 사고와 질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사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 장치인 환기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동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의 평균 1인당 급식인원수는 126명으로 상당한 업무강도의 수치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차 배식이 늘어나 이들의 실질적인 업무강도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급식조리사 사고와 질병 사례도 비대면 수업 상황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노동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나 교육청이 대체인력을 구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거나 숨지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노동자 19명이 집단 사업재해를 신청하는 등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방증하듯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일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공단은 “해당 노동자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됐다. 여성의 경우 이 같은 조리행위가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산재 승인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급식실 내 환기시설과 안전시설 유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며 “가장 기본적인 현황인 만큼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파악하여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에 대한 현황 파악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산재 인정을 받아야함이 명백한데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해결방안을 촉진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양 의원은 8일 오후 질의에서도 교육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