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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16  한중포커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 비자발급 변경
2022. 1.3.부터 피초청인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F-1-5비자 발급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중즐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2213일부터는 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3일부터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등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한다.

초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초청인은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다만, ‘형자자매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등을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자녀 양육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 제한이 없으며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이 가능하다.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이며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할 수 있다.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한다.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7조의2, 12조의3, 18조제3항부터 제5, 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피초청인(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등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된다.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1년씩 체류기간 연장)(자녀 양육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가능하며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가능하다.

 

‘F-1-5 비자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F-1-5 비자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재외공관의 장(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시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기본 서류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 제출도 인정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 증명서류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

(추가) 초청 사유가 중증 질환장애지원인 경우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초청인의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그 밖의 제출서류는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와 동일(다만,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비취업서약서는 외국인등록 시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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