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체류기간을 도과한 동포들에게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들에게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합법화조치 대상은 2025년 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이며 본인 주거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합법화 절차는 체류기간 도과 직전 체류자격에 따라 진행되며,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또는 그의 가족(F-3 또는 F-1)인 경우 체류기간 도과 직전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장기체류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그 이외 체류자격인 경우, ‘자진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재외공관에 ‘자진 출국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요건에 충족한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 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 공지를 8월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지 할 예정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문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