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동포들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다(多)가치포럼(대표: 김정룡)과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가 주최한 ‘H-2비자와 F-4비자 통합과 국내 동포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2025년 제3차 다(多)가치포럼’이 대림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최준호 사무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한진 국적과장, 곽재석(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 삼강포럼 상임대표, 장경률 삼강포럼 공동대표, 서울외국인주민센터 김동훈 센터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동포 관련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류재순(재한동포문인협회 명예회장) 다(多)가치포럼 운영위원은 환영사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나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재한동포 사회 역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H-2와 F-4 비자 통합이 궁극적으로 국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재외동포청 등 유관부처들이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동포청은 이원화된 체류자격 문제 해결과 함께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회장은 “오늘 이 포럼이 우리 동포들의 애환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부와 사회가 이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우리 동포사회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당당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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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으로부터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대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전춘화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 김선녀 소망여행사 대표. |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다가치포럼 운영위원)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이 ‘H-2비자와 F-4비자 통합과 국내 동포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여 주목받았다. 곽 원장은 H-2 제도는 국내 단순노무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중인 국내 동포들의 합법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절차의 번거로움, 고용주 기피 등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CIS 등 특정 국가 출신 동포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어, H-2와 F-4 통합과 함께,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을 없애는 ‘실질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동포와 관련한 부처간 협력을 제안하며 법무부는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동포청 내 전담 부서 설치 필요도 강조했다.
이어 토론 시간에는 동포사회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 소망여행사의 김선녀 대표,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의 김정룡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들은 H-2와 F-4 통합 문제 및 국내 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내 동포 인식 개선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실에 맞는 동포 취업 관리 ▲동포 대상 고용·근로 보호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국내 동포들을 넓게 아우르는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 동포 체류자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H-2와 F-4 비자 통합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동포사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재한 동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나은 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사)중국동포한마음협회, (사)CK여성위원회,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재한동포문인협회 등이 주관하고 한중포커스신문이 후원했다.
<문현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