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주민과 중국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들이 마치 사실인 양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이주민센터 ‘친구’가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낼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날 선 댓글들은 때로 그 수위가 위험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인격권을 짓밟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며 표현의 자유에 분명한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조선족은 범죄율이 높다”는 주장은 통계와 법리 모두에서 틀린 말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은 내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특정 강력범죄가 부각되더라도,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범죄는 오직 개인의 행위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국적이나 출신 집단을 범죄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의 변종이자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경제적 비난 역시 근거가 빈약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주 노동자의 80% 이상이 제조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인력난을 겪는 이른바 ‘기피 업종’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적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판시하며, 노동의 권리가 국적이 아닌 노동의 실질에서 나옴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민은 일자리를 뺏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공백을 메우는 소중한 주체입니다.

복지 혜택에 대한 오해 또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은 안 내고 혜택만 본다”는 말은 이주민들이 납부하는 막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수익을 고의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오히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기여에 대한 보상을 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를 이유로 한 막연한 공포 조성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위험한 수법입니다. 헌법은 두려움이 아닌 적법절차와 최소침해의 원칙을 앞세웁니다. 특정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은 교묘하게 통계의 단면을 비틀어 이주민을 배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질서는 이주민이 혐오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기본권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차별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응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및 혐오발언금지법등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혐오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혐오의 부메랑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혐오를 막고 보다 평등하고 존중하며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는 모두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민센터 친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은 필자의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홈페이지(www.chingune.or.kr), 이메일(yyhjd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