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부터 국가별로 달랐던 동포 체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과 경제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 차용호)는 12일 주요 동포관련 단체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동포 통합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복잡했던 체류자격을 단순화하고, 동포들의 국내 취업 제한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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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통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강영우 사회통합과장. |
이번 ‘동포 통합정책’에 따라 향후 ‘방문취업(H-2)’ 비자는 폐지되고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된다.
따라서 F-4비자는 모든 국가 동포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한국어 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차등 부여된다.
H-2 소지자 전환 = 현재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통합신청서’를 통해 F-4로 변경할 수 있다. 신규 H-2 사증 발급은 중단되나, 기존 소지자는 체류 기간 상한까지 국내 머무를 수 있다.
단, 살인·강간·마약·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F-4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10개 직종 전격 허용 = F-4 자격 소지자가 일할 수 없었던 10개 단순 노무 직종에 대한 취업이 허용된다. 이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동포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한 조치다. (허용 직종: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 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등)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 유도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영주권(F-5) 문턱 완화 =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달리 부여하며,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사회 공헌도가 높은 동포에게는 영주권 신청 시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 5단계 이수자는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소득 시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6개월간 100시간 이상 우수봉사 실적을 보유한 자도 GNI의 80% 이상 소득 시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F-4 통합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하는 등 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차용호 본부장은 안사말을 통해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좋은 의견들을 내놓으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앞으로도 정책의 미비한 점 보완, 수정해 나가면서 ‘동포 통합정책’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우 사회통합과장은 “이번‘동포 통합정책’이 잘 실현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동포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H-2비자와 F-4비자 통합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현택 기자 htmoon1963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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