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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를 하고 있는 전춘화 다가치포럼 대표 |
다(多)가치포럼(대표: 전춘화)과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 중국동포단체협의회(의장: 김세광) 주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한중포커스신문(대표: 문현택), 재한동포문인협회(회장: 손봉금)가 후원한 ‘2026년 제1차 다가치 포럼’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H-2·F-4 통합이 동포의 삶에 미치는 변화와 기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강영우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이창원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 동포단체·언론사 대표, 대한고려인협회 대표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H-2·F-4 통합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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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 총회장 |
이날 전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H-2와 F-4 체류자격의 통합은 이제 제도적 논의를 넘어, 우리 동포들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고 말하고 나서 “일터에서, 행정 절차에서, 그리고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는 크고 작게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을 것”아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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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사를 하고 있는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 |
다가치포럼 제1대 대표를 역임한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다가치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재한동포사회의 이슈와 정부의 동포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토론해왔고, 총 36회란 기념비적인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회고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동포사회 정책이 아직도 풀어야 숙제들이 무엇인지?, 과거 법무부가 단순히 체류관리에서 이젠 정착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나서 “아울러 오늘 토론회가 동포사회가 미래로 가는 초석이 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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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를 하고 있는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축사에서 “2026년 제1차 다가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차 포럼이 올 한해 포럼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외동포청은 귀환 동포의 체류·교육·복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없는 정책을 수립 중이며,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제2차 포럼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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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를 하고 있는 김세광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의장 |
김세광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가치포럼은 그동안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를 꾸준히 논의해 온 의미 있는 정책 포럼으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온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높이 평가하고 나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H2 비자와 F4 비자의 통합 정책 역시 이러한 노력과 논의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하며, 이 정책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동포의 삶의 안정과 미래의 방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의 논의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앞으로 동포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한국 사회와 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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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1회 다가치포럼 발제 및 토론자. (사진- 왼쪽으로부터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주성만 (사)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사무국장, 강영우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전춘화 다가치포럼 대표, 이창원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 대표. |
이날 토론회 발제는 강영우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영우 과장은 H-2에서 F-4 통합으로 인한 체류 자격변경 시 수수료 면제와 취업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나머지 제한 업종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주권 취득 요건이 일반 외국인 대비 완화돼, 자원봉사 실적이나 한국어 능력을 갖출 경우 GNI(국민총소득) 60%(약 3천만 원) 수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날 강영우 과장의 발제 후 이창원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이 국내 귀환 동포 정착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성만 (사)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사무국장과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 대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주성만 국장은 “이번 통합 정책은 동포 간 차별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H-2에서 F-4로의 변경 과정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온라인 사전신청, 영주권(F-5) 취득 관련 자원봉사(6개월간 100시간) 기준 등은 당사자들과 관련 대행업체들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정보는 행정보다 동포 단체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포단체를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포단체와의 제도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동찬 대표는 통합책에 관한 몇 가지 우려와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에 있어서는 국적에 따른 구분이 해소되었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차별적 조항들이 잔존한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해당 동포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체류 기간을 달리 부여하는 부분이다. 그는 “한국어 능력 미입증 시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시 2년 이내와 같이 체류 기간을 차등 부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한국어 학습은 안정적인 한국 생활의 열쇠’라는 주장에 토론자도 십분 공감하지만 ‘자발’이 아니라 개인의 체류 안정을 볼모로 잡힌 채 의무나 강요로 진행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공급이 수요에 월등히 못 미치는 현실은 부처가 가장 잘 알 것이고, 사통 확대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며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 이용층이 비동포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인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국적동포까지 유입될 경우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어 능력의 입증을 요구하기 전에 동포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있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취업 범위 확대 조치로 기존 재외동포(F-4)에 제한되 었던 단순 노무 10개 직업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7개 단순 노무 직종은 여전히 제한하기로 하였다. 예외적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 시 일했던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동찬 대표는 “그렇다면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기존 일하던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다”며 “만약 불가하다면 이는 결국 현재 E-9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동포를 단순한 수입 노동력으로서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련 부처의 차별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취업제한을 하게 된 데는 ‘국민 일자리 침해’라는 소위 ‘국민 정서’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짜뉴스로 점철된 그릇된 ‘국민 정서’에 영합하는 대신 팩트로 반박하는 그런 부처를 보고 싶다”며 “그럴 때 비로소 동포 통합과 차별 해소의 의지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영순 회장은 이주의 가족 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기 했다. 그는 “많은 노동 이주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고려인의 경우, 가족 단위의 이주가 비교적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 가정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비한국계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비한국계 배우자들은 대부분 F-1 또는 F-3 체류자격을 받게 되는데, 이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고려인 가정이 비교적 낮은 소득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활동은 가족 생계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H-2에서 F-4 통합을 환영하면서도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취업제한 조속한 완화 ▲여전히 문턱 높은 영주권 제도 완화와 심사 기간 단축 ▲동포 유학생 취업, 비자 등 문제 등 의견들이 제기됐다.
강영우 과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현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