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多)가치포럼(대표: 전춘화)과 이용선·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와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가 공동 주관한 ‘2026년 제2차 다(多)가치포럼’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한 이날 포럼은 동포들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포들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다가치포럼 전춘화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가 86만 명을 넘어섰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며 “오늘 포럼이 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영주권과 국적취득 과정의 걸림돌을 치워내고, 포용적인 동포 정책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주최 측인 전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총회장(다가치포럼 운영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뜻깊은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동포들의 삶에 실징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선(더불어민주당)·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축사를 보내왔고, 특히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이용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먼저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해소와 제도 개선방안」 포럼을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나서 “현재 수많은 외국국적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산업 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높은 제도적 문턱으로 인해 영주권과 국적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외동포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인력 부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포럼이 동포 사회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고민이 어우러져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국회에서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박혔다.
차규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법무부와 재외동포청, 국회, 그리고 동포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동포 정책의 미래를 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나서 “우리의 동포 정책은 이제 단순히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동포들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를 향상하는 일은 단순한 인구 정책의 차원을 넘어, ‘인권’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결실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저 역시 오늘 제시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꼼꼼히 살피고, 국회에서 필요한 법령 정비와 행정절차 개선을 뒷받침하는 데 저의 몫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2017년 출범 이후 동포사회의 여러 현안을 공론화시켜 온 대화의 장인 ‘다(多)가치포럼’의 ‘2026년 제2차 다(多)가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나서 “특히 ‘다가치포럼’이 국내 귀환동포와 내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수의 동포분들이 체류자격, 영주권, 국적취득 등 여러 제도와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국내 귀환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정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다가치포럼과 같은 현장 소통의 장을 통해 동포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다가치포럼에 지속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국내 귀환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토론회 현장은 직접 찾은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성과 및 후속과제’라는 매우 뜻깊은 주제를 가지고 제2차 다(多)가치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나서 “지난 2017년 12월,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던 다(多)가치포럼이 어느덧 32회라는 긴 여정을 이어오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동포정책의 핵심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차 본부장은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90만 명으로 전 국민의 5.7%에 달하며, 이 중 국내 체류 동포는 약 8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30%를 차지하며, 다가오는 2030년에는 국내 체류 동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동포 영주권 및 국적 취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우리 동포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매우 이정표적인 과제”라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은, 향후 법무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법무부는 언제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동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제1세션에서는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과 강성식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김세진 과장은 발제를 통해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에 설명하고 나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 국내 동포정책을 총괄할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하였고, 지난 2월에는 방문취업(H-2) 자격 신설 이후 19년 만에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시행 단 4개월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포분들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하지만 자격 통합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법무부는 동포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은 물론, 국내 정착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청년인재 유치와 육성, 그리고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 체계적인 동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유) 강성식 변호사는 “지난 2월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일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3개월 만에 3만 명 이상(전체 H-2 자격자의 40% 정도)의 H-2 체류자격 보유자들이 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동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나서 “그러나 여전히 단순노무직종 29가지 및 취업제한 직종 8가지에 대해서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동포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동포 체류자격 통합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또 동포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한국어능력이나 사회봉사 실적 이외에도, 한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진 경우 등을 지표화하여,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사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김정룡 소장은 “한국 행정의 벽에 부딪힌 중국동포들은 한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소외로 한국 땅에서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부모 사망 시 친속관계공증의 문제, 출입국 업무에서의 무분별한 서류 요구, 국적 취득 후 직면하는 창성창본 강요 등은 동포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모순과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김 소장은 “가장 큰 울분을 자아내는 대목은 2008년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례”라면서 “2007년까지는 조선족 귀화자가 자신의 원래 본(本)을 그대로 인정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창성창본’을 강요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문중의 동의 문제나 조상 땅 찾기 소송 악용 우려를 제기하지만, 2007년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고, 특히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통일부의 지원 속에 2016년부터 본인 진술에 의한 본(本) 인정이 가능해졌는데 같은 한민족임에도 조선족 귀화자에게만 창성창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존엄을 해치고 고국과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는 차별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소장은 영주권·귀화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영주권 자격요건 역시 생활 기반의 안정성보다는 전년도 소득 요건에만 치우쳐 있다”면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동포 수용에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지금, 법무부가 이 법안을 재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이 ‘법무부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강모세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과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곽재석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위기 극복과 민족 통합을 위해 약 700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 포용을 외치고 있으나, 정작 귀환 동포들이 마주하는 법적·행정적 장벽은 ‘절망의 미로’와 같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하면서 “귀환 동포들이 가장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부분은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와 ‘이미 제출한 서류의 재제출 요구’”라며 “제도적, 행정적 개정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곽 원장은 이와 함께 “본관 재창설 강제를 중단하고 동포 가족 구성원의 취업 제한 완화, 건강보험 세대 합산 기준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서 “고난의 역사를 딛고 돌아온 재외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일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까다로운 서류와 긴 기다림 대신, 환대와 신뢰가 바탕이 된 제도의 혁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 토론자로 나선 강모세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은 “이젠 재한동포도 대한민국과 공동 발전하는 파트너”라면서 “재외동포청도 법무부와 함께 동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민원창구가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는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귀환동포들이 정부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재외동포 국적 및 영주권 제도는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망국과 식민 지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과정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 선조들이나 동북아로 흩어진 동포들은 국가의 기능 상실로 인해 무국적 상태를 면하고 생존과 토지 개간을 위해 타국 국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들이 왜 타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망국이라는 국가적 귀책사유는 철저히 배제된 채 기계적인 법 적용만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의 기능 상실로 박탈당했던 국민의 지위를 국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되돌려주는 ‘권리의 복원’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언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 한반도를 떠난 동포들의 후손들(조선족, 재일동포, 러시아 및 CIS 동포, 재미동포 등) 중 국적 취득을 원하는 귀환동포들에게 전향적인 문호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이날 포럼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중포커스신문,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사)이주민센터 친구, 중국동포단체협의회, 대한고려인협회, (사)중국동포한마음협회, (사)재한동포총연합회, (사)CK여성위원회,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재한동포문인협회, 경계인의몫소리, 온정나눔협회, 건대양꼬치거리상인회 등 기관과 동포언론 및 단체들이 협력하여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동포 사회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현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