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택 대표·발행인

정부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귀화 후 기초연금 수급 시 최소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사회보장 재정의 유출을 막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단 1개월 가입 후 119개월치를 추납해 노령연금을 수령하거나,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칫 ‘국적을 취득한 신규 국민’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이 강화되거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깊이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초연금법’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편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국민의 국가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귀화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받는 행위다. 단 하루 전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이상 법률적으로는 기존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신규 국적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 이용에 별도의 장벽이나 최소 거주 기간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국민 사이의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는 국적 부여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은 ‘국민 삶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포용성’에 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 재정이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기여도나 거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용적인 재정 절감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속한 귀화 국민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경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오히려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극소수의 악용 사례나 제도의 빈틈 때문에 전체 국적 취득자나 외국인 출신 국민에 대한 시선이 ‘재정을 갉아먹는 존재’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정책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중도 국적 취득자’를 타자화하거나 차별적 인식을 부추기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제도의 허점을 정비하고 재정 누수를 막는 일은 국가의 정당한 책무다. 그러나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공정성’과 함께 ‘국민 통합’과 ‘평등권 보장’이어야 한다. 귀화 국민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하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재정 집행이 조화를 이루는 세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